세종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35년 만에 해제, 부동산 시장 영향은?

세종시가 오는 5월 31일부터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총 38.39㎢)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합니다. 이번 조치는 1990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35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해제로, 지역 주민과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방지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취득 후 2~5년 내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 제재가 부과됩니다. 금남면 일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개발 호재로 인해 1990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 35년 만의 해제, 배경과 결정 과정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도 금남면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규제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용역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민 재산권 보호 ▲부동산 투기 우려 해소 ▲지가 안정 ▲지역 불균형 해소 ▲행복도시 3·4생활권 준공 도래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해제 이후 기대 효과와 변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금남면 지역의 토지 매매가 자유로워지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거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이중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해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선제적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